퇴직금 안 줄 때 대처법 : 고용노동부 진정서로 100% 받는 방법

 

 

 

🧾 퇴직금 미지급, 이렇게 대응하세요

 

퇴직 후 법정 기한이 지났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진정서 접수는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퇴직금 체불시 진정서 넣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 미지급 기준과 신고 시점

 

✔️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36조

 

✔️ 신고 가능 기간: 퇴직일 기준 3년 이내

 

💡 팁: 구두로 독촉하지 말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 요청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노동부 진정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은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방법 (정부24 연계)

 

1️⃣ 고용노동부 ‘민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 신청] → 진정서(체물, 직장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을 완료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4️⃣ 민원신청 진정신고서(체불임금등) 작성으로 이동합니다. 

 

 

 

 

5️⃣ 민원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6️⃣ 퇴직한 회사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7️⃣ 근무 기간, 담당 업무, 퇴직금 체불 금액과 담당업무를 입력합니다. 

 

 

 

 

8️⃣ 추가 자료를 첨부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문자, 이메일 등 퇴직금 요청 이력등의 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파일은 PDF나 이미지 형식으로 첨부하면 됩니다.

 

 

9️⃣ 접수가 완료되면 다음날 관할 지역의 노동청의 담당자가 연락을 주시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신청인 사이를 조율해주십니다. 

 

 

 

오프라인 제출 방법

 

✅ 작성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민원실에서 제공

 

✅ 제출처: 가까운 고용노동지청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3. 진정 후 처리 절차 및 예상 기간

 

 

고용노동부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사실조사를 시작합니다.

 

1️⃣ 📞 조사 연락: 사업주에게 1차 통보

 

2️⃣ 📋 출석 조사: 양측 출석 요구 및 진술

 

3️⃣ 🤝 합의 유도: 자율적 해결이 1차 목표

 

4️⃣ ❗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형사 고발, 소송 진행 가능

 

 

단계	내용	소요 기간
진정서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즉시
사건 배정 및 조사	담당 공무원 지정 후 사업주 조사	1~2주
합의 또는 명령	자율 합의 또는 시정명령	최대 2달
형사처벌 또는 소송	미지급 지속 시	선택적 진행

 

 

 

📌 평균적으로 1~2개월 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신청하고 한달뒤에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으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 퇴직금 못 받았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신고 후 자율 합의 유도 → 시정명령 → 처벌 절차를 거칩니다. 즉시 지급은 어렵지만, 상당한 압박 효과가 있어 대부분 사업주가 지급에 응합니다.

 

 

❓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라졌다면요?

 

👉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 진정서 넣었다고 해서 해고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기준법상 보복성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퇴사한 후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요약

 

📌 정리하자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서로 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민원 신청 또는 고용노동지청 방문 접수면

 

조사 후 대부분 1~2개월 내 해결됩니다.

 

폐업 시 ‘체당금’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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